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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8 · 9장

강의 9-1: 의료 AI와 진단·치료의 윤리

의료 AI는 선한 청지기직의 확장이면서 가치 판단이 은폐되기 쉬운 영역이며, 진단은 대체되어도 만짐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인공지능

11장 전체 강의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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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에서 배우는 것
  • 의료 AI의 주요 활용 영역과 실제 능력을 서술한다.
  • 진단 보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를 분석한다.
  • 자원 배분 알고리즘의 윤리적 쟁점을 6장의 정의론과 연결한다.
  • 의사-환자 관계에서 기술이 매개할 때의 변화를 이해한다.
출발점

의료 AI가 실제로 하는 일

의료 AI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영상 판독, 조기 발견, 예후 예측, 치료 계획 보조, 신약 개발, 행정, 자원 배분 같은 여러 층위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영상 판독과 조기 발견과 신약 개발은 대체로 선한 청지기직의 확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후 예측과 자원 배분으로, 기술적 판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 판단입니다.

핵심 예후 예측과 자원 배분은 가치 판단입니다.
책임

진단 보조와 책임의 분산

영상 AI가 종양 가능성을 낮게 판정해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6개월 뒤 진행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의사와 개발사와 병원과 규제 기관이 각자 자기 몫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의 분산 문제의 의료판이며 그 대가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시스템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판단이므로 그 주체는 인간이어야 하고, AI가 그렇게 판정했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시스템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의 판단입니다.
배분 기준

자원 배분 기준에 대한 신학적 평가

방어 가능한 기준

의학적 긴급성은 가장 방어 가능합니다. 치료 효과 가능성도 방어 가능하되 예측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유보해야 할 기준

기대 여명은 연령 차별로 기울기 쉬워 신중한 유보가 필요하고, QALY는 장애인 차별 구조를 내장하여 심각한 유보가 필요합니다.

거부해야 할 기준

사회적 유용성은 존엄을 도구화하므로 거부합니다. 신학의 역할은 결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준을 식별해 배제하는 것입니다.

QALY

계산식에 내장된 차별

삶의 질 조정 수명은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생존 1년을 건강한 사람의 생존 1년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이 지표가 자원 배분에 쓰이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후순위가 되며, 이는 개별 의료진의 편견이 아니라 계산식에 내장된 결과입니다. 삶의 가치를 기능과 능력으로 측정하는 능력 기반 인간론의 귀결이며, 알고리즘화되면 익명화되고 객관적으로 보여 항의하기 어려워집니다.

핵심 장애는 치료 효과의 예측 요소일 수는 있어도 생명 가치의 감산 요소일 수 없습니다.
최소 원칙

교회가 제안할 네 원칙

동등한 가치와 장애 차별 금지

모든 생명은 동등한 기본 가치를 가지며, 배분 기준은 의학적 요소에 한정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후순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준의 공개

계산식이 감춰진 곳에서 정의는 지켜지지 않으므로 결정 기준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결정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은 결정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왜 마가복음 1:41일까요?

본문은 이 구절을 강의의 신학적 정박점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고, 그 만지심이 치료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기술이 의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께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마가복음 1:41
생각해 보기

생존율 20%라는 말 앞에서

생존율 20%라는 말을 들은 환자와 가족은 그것을 선고로 받아들이지만, 통계적 추정과 개인의 운명은 다릅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성도와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정리

9-1강 한눈에

의료 AI의 진단 영역은 청지기직의 확장이지만 예후 예측과 자원 배분에는 가치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진단 보조 오류에서는 책임의 분산이 일어나므로 책임지는 인간이 있어야 하며, QALY 같은 기준은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만듭니다. 진단은 대체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신 만짐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라 개요입니다.

이 카드는 짧은 미리보기입니다. 읽은 기록은 전체 강의를 읽을 때만 남고, 장 퀴즈와 시험은 전체 강의의 내용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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